[거시경제학] IS-LM모형으로 보는 경제 정책의 효과, 재정정책 통화정책 차이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냐개입니다. 오늘은 IS-LM모형 하에서 정부가 거시경제정책을 펼쳤을 때 어떤 경로로 효과가 발생하는지, 무슨 효과가 생기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에 수식이 등장해서 이게 뭐냐 싶으실 텐데, 모르셔도 상관 없습니다. 사실 IS-LM곡선의 개념은 오늘 포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알아둔 것이거든요. 오늘 포스팅은 실생활에 보다 밀접한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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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정책의 효과

재정정책

개념

 
재정정책이 뭘까 하시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 정부가
• 정부지출 혹은 조세를 변화시킴으로써
• 총수요와 균형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부지출 혹은 조세 변화"에서 아실 수 있듯 재정정책은 IS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입니다. G가 A에 속하는 요소 중 하나니까요.
 
 

효과

재정정책은 G를 변화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러면 승수효과에 따라 정부지출 규모의 승수배만큼 국민소득이 늘어날까요?
놀랍게도 아닙니다. 이는 재정정책의 "구축효과" 때문입니다.

 
구축효과는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IS-LM 모형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투자가 줄어든다고 했었습니다. 재정정책을 시행하면 G는 늘겠지만, 이자율도 증가시켜 I는 줄어들게 되어 G의 효과를 상쇄하게 됩니다.
따라서 IS-LM 모형 하에서는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인한 국민소득에 대한 효과가 승수효과보다 못 나오게 됩니다.
 
 

기울기

그렇다면 이 효과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재정정책을 시행해 국민소득이 늘어난 직후를 생각해봅시다. 국민소득이 늘어났으니 화폐 수요가 늘어났을 겁니다. 그러면 이자율은 강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입니다. 이 이자율의 상승은 화폐수요에 대한 이자율의 탄력성인 h에 의해 결정됩니다. 

h에 따라 이자율이 상승하고 나면 바로 투자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투자는 이자율에 대한 투자의 이자율탄력성 b의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앞서 IS-LM 이론 포스팅에서 보셨듯 보면 LM곡선의 기울기는 h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있고, IS곡선의 기울기는b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정책의 균형국민소득에 대한 효과가 IS곡선이 가파를수록, LM곡선이 완만해질수록 커진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통화정책

개념

통화정책은 아래 정책을 말합니다.

• 중앙은행이
• 화폐공급 또는 이자율을 변화시켜
• 총수요와 균형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화폐공급 또는 이자율"에서 아실 수 있듯 재정정책은 LM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입니다.
 
 
 

효과

통화정책을 실시하면 무슨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돈을 푸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펼친 경우입니다.
 

 
따라서 IS-LM 모형 하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할 경우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며, 재정정책과 달리 구축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울기

그렇다면 이 효과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통화정책을 시행해 화폐공급이 증가한 직후를 볼까요? 화폐공급이 증가하면 초과공급이 발생한 것이니 균형이자율은 떨어질 것입니다. 이는 화폐수요에 대한 이자율의 탄력성인 h에 의해 결정됩니다. 
h에 따라 이자율이 상승하고 나면 바로 투자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투자는 이자율에 대한 투자의 이자율탄력성 b의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정 자체는 재정정책의 기울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입니다.
우선 통화정책에서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 LM곡선은 가팔라야 합니다. 즉 화폐수요의 이율탄력성이 작아야 하는데요, 화폐수요가 이자율 변화에 둔감할수록 화폐공급 증가에 따른 화폐의 초과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자율이 더 크게 하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IS곡선은 반대입니다.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커야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 투자가 더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IS곡선은 완만해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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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IS-LM모형 하에서 거시경제정책을 시행할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