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냐개입니다.
오늘 정부가 9·26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9.26 공급대책의 대응방향과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 살펴봐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26 공급대책
배경
https://www.youtube.com/live/GaEkAIIl4Ug?si=T8PiCufjGMlLHojJ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는 3기 신도시 계획, 실거주의무 폐지 및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었는데요.
올해 1~8월 전국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보다 39% 감소, 착공은 같은 기간 56%나 급감하고, 여러 건설사들의 위기 소식이 들리는 등 미래 수급 불균형 우려가 커졌습니다. 인허가와 착공 건수 감소는 2~3년 뒤 임대차 시장 불안과 공급축소에 따른 집값 재상승의 도화선이 될 수 있어서 미래의 공급 부족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등 정부부처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공급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전부터 확고히 해 왔습니다.
9·26 공급대책에는 그런 정부의 분석과 의지가 잘 드러나 있죠. 이에 정부는 공공에서 12만 가구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 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기존 규제의 합리화와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응방향
주된 추진과제는 공공 주택공급 확대, 사업여건 개선, PF 보증 확대, 비아파트 자금조달 지원, 도심공급 기반 확충입니다.
공공 주택공급 확대
공공 주택공급 확대 과제 방법으로는 3기 신도시에서 3만가구 이상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오는 11월 신규 택지를 통해 수도권 입지에서 8만 5000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5만 4000 가구)·왕숙 2(1만 4000 가구), 하남 교산(3만 3000 가구), 인천 계양(1만 7000 가구), 고양 창릉(3만 8000 가구), 부천 대장(2만 가구) 등 5곳으로 모두 17만 6000 가구로, 광명 시흥(7만 가구), 안산 장상(1만 5000 가구) 등 기타 공공주택지구까지 합치면 36만 4000 가구가 넘는 공급량입니다.
내년 뉴:홈 사전청약도 1만가구 가량 공급될 예정입니다.
민간공급활성화
민간 공급 활성화로는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등 민간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빠르게 진행시키고, 장애물로 막힌 사업장의 활로를 열어주는 대책을 내세웠습니다. 일반 투자자와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실거주의무 폐지 정도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네요.
PF 대출 보증 규모를 25조원으로 늘리고 보증 심사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PF 정상화 지원 펀드도 2조 원으로 증액해 민간 건축사가 자금조달을 조금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원희룡 장관이 PF 개선을 강조해 온 만큼 당연히 포함된 내용이라 할 수 있겠네요.
비아파트 자금조달 지원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사업성도 개선됩니다.
비아파트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도심에서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 포함해 건설할 경우에는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더해집니다.
그뿐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도 유의미한 소식이 있습니다. 기존에 오피스텔과 소형주택은 가지고 있다 해도 청약에서 무주택 혜택을 얻을 수 없어서 인기가 낮았는데요. 이번 공급대책에서는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의 기준가격을 1.6억 원(수도권)과 1억 원(지방)으로 높이고, 모든 종류의 청약에 적용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수급에 모두에 대해 대책을 세운 걸로 보입니다.
전문가의견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 전문가들과 대중의 의견은 분분한 모양입니다.
공급 부족 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나온 최선의 정책(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여러 규제요인을 미리미리 조정해두는 바람직한 대책(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사 유동성 공급, PF사업장 유형별 맞춤 지원 등을 통해 부실 확산을 막고 전반적인 주택공급에도 속도를 내기위한 보완책을 마련(함영진 직방빅데이터랩장) 등 긍정적인 의견도 있는 반면 수요에 대한 대책이 제외된 반쪽짜리 대책(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 구체적인 개발 계획 없이 공급 대책만으로는 주택 공급이 늘긴 어려울 것(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다주택자 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규제 완화해야 주택 공급 효과가 클 것(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나 보완점을 제시한 평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