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스터디] 개방경제 거시경제정책 재정정책 통화정책 고정환율제도경제 변동환율제도경제 IS-LM-BP

 
 
안녕하세요, 냐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IS-LM-BP모형에서 거시경제정책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효과를 불러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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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전 포스트에서 거시경제정책의 작동방법과 그 효과를 알아본 바 있습니다.

https://whitesiroblancweiss.tistory.com/21

[거시경제학] IS-LM모형으로 보는 경제 정책의 효과, 재정정책 통화정책 차이 완벽정리

그런데 그 포스트는 IS-LM모형을 토대로 하다 보니 해외경제를 제외하고 폐쇄경제만 살펴봤었습니다.
해외경제부문까지 고려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본격적으로 거시경제정책이 개방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환율제도의 종류입니다. 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 중, 어떤 환율변동제도를 채택하고 있는지에 따라 거시경제의 과정과 효과가 달라집니다.
한국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니 변동환율제도를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으로 고정환율제도에 대해서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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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환율제도의 거시경제정책

 
 
거시경제정책에는 정부지출 혹은 조세의 변화로 IS곡선을 이동시키는 재정정책과, 화폐공급 또는 이자율의 변화로 LM곡선을 이동시키는 통화정책이 있었습니다.
폐쇄경제를 가정한 IS-LM 모형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모두 국민소득의 증가를 가져왔는데 통화정책이 그 폭이 더 크다고 했었습니다. 
 

재정정책

아래는 변동환율제도에서 재정정책을 시행했을 때 이자율과 총소득이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전 포스트에서 봤던 BP곡선이 추가된 형태입니다.
 
 

 
기존 균형이 E에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균형국민소득과 균형이자율은 각 Y0과 i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IS곡선을 이동시킵니다. 정부가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감세정책을 실시해 소비를 늘리게 되면 하늘색 IS곡선이 파란색 IS'곡선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균형이 F로 정해지면서 균형국민소득과 이자율이 증가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균형, 오래가지 않습니다. 국내이자율이 해외이자율보다 높아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국내 이자율(수익률)이 높아지면 국내외 할 것 없이 외국의 채권보다 국내 채권으로 자본이 몰리면서 외환의 초과공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외환이 초과공급되면 외환의 가격인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명목환율의 하락폭만큼 실질환율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전 포스트에서 실질환율과 순수출은 비례관계라 했었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국내 생산품의 가격경쟁력이 외국 생산품보다 뒤처지게 될 거니 당연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면 순수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IS구성요소인 순수출이 줄어들면 IS곡선은 다시 하방이동하게 됩니다. 그건 다시 IS-LM-BP곡선이 만나는 지점까지 계속되게 됩니다.
결국에 원래 균형점인 E에서 다시 균형이자율과 균형국민소득이 결정되게 되어요.

결과를 보면 어떤가요? 균형이자율과 균형국민소득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질적으로는 영향을 줬습니다. 총수요 중 정부지출만 증가하고 순수출은 감소해서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악화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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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그러면 통화정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 먼저 말씀드리자면, 통화정책을 실시하면 총소득이 증가 효과가 폐쇄경제보다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둘 다 거시경제정책인데 통화정책만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통화정책이 LM곡선을 이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위 그래프는 변동환율제 개방경제국가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했을 때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통화정책을 실시해 화폐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LM곡선이 우측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화폐의 가격인 이자율은 F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자율이 국제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률이 더 높은 해외로 자본이 유출됩니다. 그러면 재정정책효과와는 반대로, 외환공급이 감소해 명목환율과 실질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실질환율이 올라가면 순수출이 올라가죠? 그래서 IS곡선이 우측이동하고, 그 이동은 국내이자율과 국제이자율이 같아지는 점까지 계속하게 됩니다. 결국 IS'곡선으로 이동하게 되고, 새 균형점은 E'에서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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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환율제도 거시경제정책

이제 고정환율제도 하에서의 거시경제정책의 효과를 살펴볼 건데요.

그런데 경제 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변동이나 고정이나 똑같습니다.

재정정책

다시 위의 그래프를 가져오겠습니다.

변동환율제에서의 통화정책 그래프와 똑같습니다. 과정도 외환의 초과공급으로 환율이 떨어지는 것까지는 똑같은데요.
그 이후부터 고정환율제도에서는 당국 중앙은행이 환율에 개입한다는 점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중앙은행은 똑같은 환율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외환을 매입하고 자국 통화를 매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중 통화량이 늘어나 LM곡선이 우측이동하면서 이자율이 내려가게 되고, LM-IS-BP곡산이 만나는 점까지 계속됩니다. 결국 새 균형은 E'점에서 달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경제 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변동이나 고정이나 똑같답니다. 순수출이 감소하고 정부지출만 증가했는데 좋을 리 없겠죠.

통화정책

통화정책도 같습니다. 통화정책 또한 자본유출과 외환의 초과수요가 발생한다는 점은 똑같답니다.
역시 통화정책에서도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당국 중앙은행이 개입하면서 시나리오가 달라집니다.
중앙은행은 환율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외환 매도와 자국통화 매수로 외환의 초과수요를 해소하려 합니다.(외환 공급 증가와 수요 감소 유도)

그 과정에서 이자율이 상승하며 다시 LM곡선이 LM'로 상방이동하게 되고, 그건 원래 균형 수준으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되게 됩니다.

결국 고정환율제도에서 통화정책은 국민소득에 개미털만큼의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외환보유고만 감소시키는 악영향만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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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IS-LM-BP모형에서 거시경제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국민경제의 총공급 분야인 노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