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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돈/경제

[거시경제학] 승수효과의 개념, 조세승수, 재정승수, 정부지출승수 1분안에 파악하기

by NYAGAE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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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냐개입니다. 오늘은 승수효과의 개념과 종류, 조세승수와 정부지출승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수효과

승수효과는 경제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경제적 상황이나 정책 변화가 한 요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와 다른 여러 요소들에게 파급되는 영향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경제학에서의 승수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케인즈의 일반이론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없어도 이해 가능하도록 적었습니다. 케인즈의 일반이론이 궁금하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https://whitesiroblancweiss.tistory.com/19

 

[거시경제학 스터디] 케인즈, 케인즈의 일반이론, 단순모형, 총공급, 총수요 총수요그래프 케인

안녕하세요! 냐개입니다. 오늘 거시경제학 스터디에서는 거시경제학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학자, 케인즈의 단순모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https://youtu.be/HC25gcxdTbQ?si=pLoOT89n5q_INqAx 케인즈의 단

whitesiroblancweiss.tistory.com

 

승수효과의 개념

케인즈 단순모형에서는 총수요가 곧 국민소득입니다.

총수요는 아래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총수요(GDP) = 지출(C) + 투자(I) + 정부지출(G) + 순수출(Xn)

 

이 지출,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 중 한 가지가 변하면, 놀랍게도 국민소득은 그의 몇 배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 "몇 배"가 승수고, 그 효과를 승수효과라고 합니다.

 

승수효과

 

 

승수효과의 예시

이제 승수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한 가정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증가시켜 도로를 개선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과 같은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넓은 영역에 영향을 미쳐 국민소득의 큰 증가를 가져오는 현상이 바로 승수효과입니다.

일단 소비 측면에서 도로 개선으로 인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는 노동 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증가한 소득은 소비에 직접적으로 투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더 많은 소득을 얻으면 그들은 더 많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기업의 매출을 증가시키고, 기업이 공급을 늘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투자 측면에서 정부의 도로 개선은 투자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는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자재 및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건설 업체나 자재 공급 업체와 같은 기업들에게 이익을 주며, 이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자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 측면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도로 개선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그 나라의 제품이 해외 시장에서 더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수출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생산의 더 큰 수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승수 계산

그럼 승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다시 케인즈 모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케인즈 모형에서 총수요는 아래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총수요(GDP) = 소비(C) + 투자(I) + 정부지출(G) + 순수출(Xn)

 

이 중 투자와 정부지출, 순수출은 경제 내부에서의 균형과 상관없이 결정된다고 가정합니다. 이렇게 경제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정해진 '정수' 요소를 외생적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도 사실 고유의 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 위에 작대기가 그려진 것은 투자와 정부지출처럼 총수요와 상관없이 결정되는 외생적 소비입니다.

이 외생적 요소를 요약해 보통 A 작대기로 표현합니다. 

 

A앞에 1 / (1-c)가 승수입니다.

승수 식을 간단하게 말로 풀어보자면 "저축소비성향의 역수"입니다. 전체 소득이 1이라 치면, 소비한 것(c) 말고는 다 저축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정책의 승수효과

 

재정정책 승수효과

앞서 예시로 살펴보았던 것처럼 정부가 인프라 확충 등의 재정정책으로 정부지출을 하게 되면 여러 경로로 지출 증가가 전달되어 승수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이 바로 승수효과를 반영한 총소득 계산식이기도 합니다. 재정정책의 승수효과는 가감되는 것 없이 그대로 발현됩니다. 즉, 투자가 30억이 증가했고 승수가 4라면 총국민소득은 120억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런 승수효과는 소비, 투자, 순수출, 정부지출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세제도의 승수효과

한 가지 조금 특이한 것은 "정부가 조세에 변화를 줬을 때의 승수효과입니다.

조세제도 승수효과

 

조세제도의 승수효과는 다른 총수요 요소들, 정부지출과도 다르게 돌아갑니다.

그것은 조세가 직접적인 총수요의 구성요소가 아닌, "처분가능소득"을 줄이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세로 인한 경제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세 변화로 인한 소비의 변화"도 반영해줘야 합니다.

아래는 그것을 표현한 식입니다.

여기서 델타(세모)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세금으로 인한 승수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증감에 소득의 음수를 곱하고 그것을 저축소비성향으로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조세정책의 변화에 따른 소비의 변화를 먼저 계산하고, 그다음으로 소비 변화에 따른 국민소득의 변화를 계산하는 식으로 조세 정책의 효과는 반영됩니다. 늘어난 소득을 다 소비에 쓰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정부지출
대표적인 정부지출 예시인 인프라구축 사업

 

그런데 만약 같은 금액만큼을 정부 지출했다면, 변화분만큼의 승수효과가 온전히 국민소득에 반영되었겠죠?

그래서 동일한 금액으로 재정정책을 할 때는 정부지출 증가가 조세 삭감보다 균형국민소득을 더 크게 증감시키게 됩니다.

 


 

지금까지 케인즈의 일반이론과 단순모형, 단기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요건, 승수효과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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