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냐개입니다.
이제까지 총수요, 총공급, GNI, IS-LM-BP곡선 등등 참 많은 거시경제 개념에 대해 포스팅해왔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거시경제학의 이론적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었습니다.
이제는 전에서 배웠던 거시경제학의 이론을 기반으로, 거시경제학의 주 과제인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을 저번부터 시작했었죠.
그래서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실업입니다!
실업
실업이 무엇인지는 세살 배기 아기도 알 만한 개념인 것 같으니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고, 대신 국어사전에 나와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국어사전에는 "실업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태"로 실업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설명은 정확하면서도 또 매우 포괄적인 설명이랍니다.
왜 그런지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유형
실업은 우선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발적 실업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더 높은 수준의 임금(복지 등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눈높이를 낮추면 취업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실업'이죠.
잘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공기업이나 공시, 대기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 있죠? 아니면 이러저러한 점이 맞지 않는다면서 퇴사하고 다른 회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 '자발적 실업'의 대표자들입니다.
반면에 비자발적 실업은 실업자들이 실업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취업할 의사가 있음에도 일자리가 부족하여 취업이 되지 않는 실업을 의미합니다.
또 원인에 따라 구분하는 방식도 있는데요.
마찰적 실업은 구직자들의 직장탐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구직자라도 원하는 회사를 찾고,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맞춰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마찰적실업은 어떤 경제상황에서도 발생한답니다. 위에서 말한 자발적 실업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구조적 실업은 다른 실업들과 다르게 특정 부문 또는 특정 사업에 국한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제도, 기술진보, 제도 변화 같은 경제구조적 변화에 의해 국소적 분야에서 노동의 초과공급이 지속해서 나타날 때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쉽게 인력거꾼이나 안내양, 승강기 운전원, 산업혁명 시기의 인부 등을 생각하시면 돼요. 기술이 진보하고 임금이 비싸지면서 수요가 확 줄어든 시장들이죠. 그렇다고 인력거를 끌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개발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실업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경기적 실업은 경기변동 과정에서 경제 전체적으로 노동공급에 비해 노동수요가 부족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건 구조적 실업과 마찬가지 아냐? 라고 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경기적 실업은 경제 전체의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 중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이 일치하는 완전고용상태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실업으로, 이 둘의 실업률은 자연실업률이라고 불러요. 이 둘은 사실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라서 경제학의 관심범위가 아닙니다.
경제에서, 즉 국가에서 중시하는 것은 경기적 실업이에요.
비자발적 실업은 왜 일어날까?
그렇다면 이런 비자발적 실업이 왜 나타날까요?
보통은 앞선 총공급 포스팅에서 언급한 '임금의 경직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경직성이 왜 발생하는지는 설명되어있지 않았죠? 이 이유를 다룬 이론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임금이론
효율임금이론을 쉽게 요약하자면, 기업이 노동자들이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유지해서 임금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이론이에요.
이 이론에서는 임금을 노동생산성을 결정하는 노동자의 근로효율 또는 노력수준의 증가함수로 가정합니다. 이말인즉슨, '노동자는 받은 만큼 일한다'란 뜻이에요. 그렇게 되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세 가지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 역선택모형: 낮은 임금으로 사람을 구하면 기업이 필요한 것보다 낮은 능력치의 노동자들만 모이게 되므로 임금 수준을 높여 이를 방지
- 근무태만모형: 임금은 높게 유지하되 문제가 생길 경우 해고하기 쉬운 방식으로 근무태만이나 도덕적 해이의 비용을 높여 근무태만 등을 방지
- 이직모형: 높은 수준의 효율임금을 줌으로써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채용 및 교육 부대 비용을 줄이는 모형
우리가 농담으로 '사장만큼 돈을 주면 주인의식이 저절로 생긴다'라고 하던 말이 이론으로 있다니 뭔가 신기하죠? 현실에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그래서 이 이론을 가장 좋아한답니다.
아무튼,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노동생산성을 결정하는 근로효율의 변화와 인건비의 변화를 비교해서 최적의 임금수준인 '효율임금'을 결정하게 돼요. 그런데 이 효율임금은 꼭 완전고용상태 임금과 같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중요해요.
보통은 완전고용상태 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효율임금이 결정되는데, 그러면 임금이 높으니 일하려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기업은 초과 공급이 발생해도 위의 이유 때문에 임금을 낮추거나 수요를 늘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경기적실업이 발생한다는 것이 효율임금이론의 입장입니다.
내부자-외부자이론
내부자-외부자 이론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이론이에요.
여기서 내부자는 이미 취업한 노동자들을, 외부자는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실직자들을 의미하는데요.
매년 임금 협상을 할 때, 당연히 '내부자'들은 고임금을 요구하겠죠? 그럼 기업은 이걸 다 들어줄까요?
다 들어준다는 게 내부자-외부자이론의 설명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된 노동자에게 임금을 조금 얹어서 계속 쓰는 것이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노동자를 걸러내고 훈련시키는 것보다 낫다고 보기도 하고, 노동조합의 존재와 협상력도 무시 못할 영향을 줍니다.
결국에 내부자와 기업 간의 단체협상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면서 실질임금은 계속 전부고용수준 임금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고, 노동의 초과공급이 계속 발생해서 경기적 실업이 발생한다고 설명해요.
지금까지 실업의 유형과 왜 실업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한 이론 두 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유명한 '오쿤의 법칙' 과 '필립스 곡선'을 이용해서 실업률과 거시경제가 무슨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