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도시 공간 거주 품격 3대 혁신' 내용인 신생아 특례 대출 확대, 공시지가 현실화 완전 폐지, 뉴빌리지의 수혜지 알아보자!(원문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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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냐개입니다. 지난 3월 19일 공시지가 현실화 전면 폐지와 '뉴빌리지' 사업을 언급했습니다. 뉴빌리지는 재건축 관련한 정부의 지원 내용을 담은 정책을 뜻하는데요. 정부 정책 추진 배경과 정책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거주 품격 3대 혁신 방안

뉴빌리지 사업은 지난 3월 19일 국토교통부 주재로 서울에서 열린 제21차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도시·공간·거주 품격 3대 혁신 방안"에서 언급된 사업의 내용입니다.

제21차 민생토론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특히 주목해야 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전면 폐지와 뉴빌리지 사업입니다.

그럼 이번 "도시·공간·거주 품격 3대 혁신 방안"의 핵심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빌리지 사업 추진배경

정부는 이번 사업 추진의 배경으로 "도시 내 양극화"를 내세웠습니다.

아파트는 정부의 '재건축 3대 규제 완화'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더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정비가 어려운 소규모 단독주택, 연릭주택뉴빌리지 사업은 소외된 것이나, 비대칭적 발전과 노후화로 신도심 상권은 사람이 몰리는 반면 구도심 상권은 활력이 저하된 사례 등이 바로 이 도시 내 양극화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계획적으로 설계되어 도시 내 문화예술시설, 후생시설이 풍부한 신도심과 다르게, 구도심 내에서는 문화예술 수요 대비 공간과 여건이 부족하여 이로 인해 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도시 공간 거주 품격 3대 혁신(뉴빌리지 사업)의 주된 추진 목적은 노후화된 공간을 문화예술 등 새로이 재탄생시켜 도시의 활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도시·공간·거주 품격 3대 혁신 내용

도시 공간 거주 품격 3대 혁신 원문

도시 공간 거주 품격 3대 혁신 방안.pdf

1.19MB

정책방향

정책 방향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구도심을 비롯한 도시 활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더 상세히 한 것이 "3대 혁신 과제"입니다.

정책 내용

이번 정부 정책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노후 저층주거지 및 상가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 시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문화예술 대표공간 조성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확대

이번 정책 방안에서 정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을 했어야만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축비용이 급등하면서 공급일정이 뒤로 밀리거나 완전히 취소되기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이번 정책 방안에서는 그러한 문제 제기를 수용해 입주 시점에 자녀 연령이 2세를 초과하더라도 특례대출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외에도 주거지 정비 관련하여 주거지 정비 지역의 융자기간을 확대하고 용적률 상향, 기금융자를 지원하는 내용, 주민 자력으로 정비가 어려운 곳은 정부 차원에서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상권 분야에는 노후상가 리모델링 기금융자 지원 확대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설 건설 지원 계획이 담겼습니다.

거주비용 경감 측면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월세 지원사업 확대 개편, 전세반환보증 환급 대상자 기준 완화, 주거급여 지원 확대 내용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 대표공간 조성에서 언급된 지역들입니다. 서울지역에는 마포와 홍대, 서울역-명동-남산 지역이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서울 외에도 각 권역별로 문화예술 대표공간 조성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스위스 아트바젤, 홍콩 아트바젤, 오스트리아 브레겐츠, 영 에든버러, 프랑스 아비뇽 같은 예술 축제가 한국에도 하나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기업형 장기임대 제도의 도입도 이번 혁신 방안 내용에 담겨 있었는데요. 임대사업자제도가 물 건너간 것 같아 아쉬워지는 대목이네요.

그럼 이번 도시 공간 거주 품격 3대 혁신 방향의 핵심인 뉴:빌리지 사업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에 대해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뉴:빌리지 사업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이 소규모 정비나 개별주택 재건축 추진 시 정부에서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융자금 이자 감면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뉴:빌리지 사업은 '정비연계형'과 '도시재생형' 두 가지 형태의 사업 유형이 있습니다.

정비연계형

정비연계형은 각 지역의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 유형입니다.

정비연계형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융자 한도를 총사업비 70%까지 허용해 주며, 정부에서 150억 내외 규모의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더욱이,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2배로 완화하고, 빠른 추진을 위해서 주민 동의율을 낮춘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아파트 재건축 기준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도강 지역은 낮은 사업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이를 인식해서 사업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지원 내용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소규모정비 수요가 높지만 기반시설이 열악해서 기반시설 조성을 포함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2022년 7월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가 선정되었고, 국교부 사이트에서 3. 14. 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국비지원 대상 선정 알림" 문서가 등록된 것으로 조회되는데 비공개 정보로 아직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비연계형 수혜지역

작년 7월에 선정된 후보지 구역입니다. 안양 안양동, 고양시 행신동, 부천시 소사본동, 부천시 원미동, 부천시 고강동, 대전시 문화동, 대전시 유천동, 대전시 중구 태평동, 부산시 동삼동, 인천시 간석동, 청주시 남주동이 지정되었네요.

실제로 이 후보지중에서 어느 곳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가 되었을지는 나중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형

도시재생형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더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 대상으로도 지원해 주는 사업 유형입니다.

정비연계형 대상 지역에 대해서도 융자 한도 완화, 용적률 완화, 층수 완화 지원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지원 범위가 넓은 만큼 정비연계형보다는 약한 지원 수준이긴 합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는 융자 한도를 호당 7천5백만 원까지 늘리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층수 제한을 용적률 상환에 맞게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도시재생형 수혜지역

도시재생형 수혜지역은 각 지역의 지자체장이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 중입니다.

서울 지역의 도시재생형 수혜지역입니다. 강북에는 경복궁 서측, 서울역일대, 해방촌, 용산전자상가일대 등이 있고, 강서에는 공항동, 신월3동일대, 영등포 문래동 등이 있고, 강남에는 사당4동 전역, 동작구 상도4동, 강동에는 풍납동, 암사, 성내2동이 있습니다.

위 지도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map.seoul.go.kr/smgis2/short/6Mnsa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활성화 지역정보입니다.

map.seoul.go.kr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이번 제21차 민생토론회 발표 내용 중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입니다.

공시가격은 양도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과 세금의 과세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입니다. 이번 도시 공간 거주 품격 3대 혁신 과제에서 말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전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워 2021년부터 공시가격을 점차 인상해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면서 세부담이 급격히 커졌다는 점에 있습니다. 정부는 "집값 급등기에 시세반영률을 급격히 높임에 따라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국민의 보유세 부담도 가중"되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공시지가는 각종 공과금과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정책은 다른 말로 하면 강력한 감세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에 열기를 붙이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3. 19. 정부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에서 발표된 뉴빌리지 사업과 공시가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완화, 문화예술 대표공간 조성 등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